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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2016/6/02 17:29
조회:28459

사진/ Flickr

최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든가,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도입한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양천구 재활용 선별장에는 한동안 약 500여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민원을 넣었지만, 도리어 서울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리수거의 효용성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돈 받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업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돈 주는 국민이 나서서 하냐"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쓰레기 처리 과정은 이러하다. 지자체는 자체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와 처리 단계에서 민간 업체에 위탁한다. 수거 업체는 말 그대로 수거만 해서 처리 업체에 전달만 하고 처리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처리만 한다. 재활용을 통해 생기는 금액은 지자체에 돌아간다. 

한편, 인천 청라와 세종시 등 전국 40여 개 지역에는 개당 1억6천만 원짜리 쓰레기통이 설치됐다. 쓰레기를 버리면 땅속 배관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자동 집하시설이다. 하지만 배관이 한 개뿐이라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집하돼 문제가 제기됐다. 심지어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배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고장 날 우려가 있어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견됐다.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구축된 탓에 전국적으로 이 시설에 들어간 설치비용만 1조 5천억 원. 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또한, 울산시 동구청은 쓰레기 수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대형트럭을 사용해 수거하던 방식에서 압축차를 도입, 간편화를 꾀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압축차에 들어가 함께 짓이겨졌고 선별장에서는 구분이 힘들어진 탓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 인건비 절감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지구를 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원 순환' 차원에서의, 교육적 측면에의 장려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효용성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채,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강요만 하는 정책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MAXIM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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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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