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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씨,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요?

2016/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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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홍보리플렛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본격경쟁체제에 들어갔다. 선대위를 공식 발족하거나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겸한 공천자대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기존 선대위를 확대 개편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으로 변경되었다.

보통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을 자처한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부와 교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라는 머슴이 뭐라고 4년에 한 번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걸까?


▶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에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단,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면책 특권이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의 혜택

- 월급: 약 1,150만 원(일반 수당 약 600만 원+입법활동비 약 300만 원+상여금 약 200만 원 등)
- 총 9명의 직원 채용(친인척 가능): 연간 약 4억 원. 4급 보좌관 2명(연봉 6,400만 원), 5급 비서관 2명(연봉 5,500만 원), 6급 비서 1명(연봉 3,800만 원), 7급 1명(연봉 3,300만 원), 9급 1명(연봉 2,500만 원), 인턴 2명(연봉 1,440만 원)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월 145만 8,000원
-45평 의원사무실 유지비: 월 141만 원(운영비+전화요금+우편요금 등)
-출장비: 연 135만3,000~1,360만 8,000원
-정책개발비: 연 2,240만 원
-입법활동비: 연 4,700만 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 1,400만 원
-항공기 일등석, KTX, 선박 등 전액무료

국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을 위한 특권 외에도 수백여 개의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을 모두 따지면 국회의원 1인당 소모되는 비용은 1년 약 8억 원, 4년 임기 동안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소모되는 세금을 따져보면 총 1조 원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다. 국회의원 한 명당 9급 공무원 32명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소모하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만해도 무려 9급 공무원 4,8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특권과 혜택으로 인해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 국회홍보리플렛

▶ 국회의원의 의무

제19대 국회의원 평균 대표 발의 건수는 연 35건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 국회의원 평균 200여 건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치다. 본회의 출석률 역시 평균 89%로 조사됐지만, 개회 시에는 75.6%의 의원만이 재석해 있었고, 산회 시에는 47.6%로 급감했다. 그렇다고 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난장판'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물리적 충돌은 물론 욕설이 난무한 곳이 국회다.

-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JTBC '썰전'

▶ 본전 게임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은 "예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 낙선했어요. 그때 선거비용이 36억 원 정도 든 거 같아요. 당시 후원금으로 13억 원 받고, 연리 2.3%로 펀드를 만들어 23억 원을 모았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소모하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지만,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다. 도지사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은 적을지 몰라도 후보 수가 워낙 많아 총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자기 돈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선거비용공영제'를 생각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선거비용공영제는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라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제한액 내에서 소모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유효득표 10% 이상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50%)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준다.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2억 원 남짓이고 등록된 후보 수는 총 944명이다. 1인당 평균 2억 원을 선거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무려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된다. 물론, 이 금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금액이다. 

그나마 한 번이라도 당선되면 선거비용 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평년 한도액은 1억5000만 원,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는 이 금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등 개인적인 경사에 축하를 받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서 모금함을 두기도 한다. 이는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축하금 명목의 책값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2,000억 원은 눈에 보이는 비용일 뿐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은 평균 6억 남짓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설령 6억을 사용했다 치더라도 15%의 유효 득표를 얻으면 2억가량이 보전되고 나머지 4억은 후원금 혹은 국회의원이 돼서 챙길 수 있는 혜택으로 어떻게든 갈음할 수 있다. 

※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21억 원이고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290명 중 189명의 재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2억 4,17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소득은 2.6% 감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결과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내 의원들의 이행률은 54.03%를 기록했다. 물론 이는 실행 가능한 공약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민의 탓도 있다. 하지만 실행할 수 있지도 않은, 실행하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특권과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특권, 혜택에 대한 비판은 일지 않을 것이다.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MAXIM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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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회의원, 선거, 국회, 특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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